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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업경영체
외국인 및 국내거소자도 등록할 수 있는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2-03-01
조회수
581
첨부파일
<p>○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외국인등록표에 등록된 자(외국인)와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국내거소 신고를 한 자(국내거소자) </p><p>모두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농업인에 해당한다면 등록이 가능합니다.</p><p><span style="white-space: normal; display: inline !important;">○ 국내거소자로서 외국인 등록번호를 발급받지 못했다면 신청서의 외국인 등록번호란에 국내거소 등록번호를 기재할 수 있습니다. </span></p><p><span style="white-space: normal; display: inline !important;"> 다만, 이 경우에는 국내거소 등록번호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표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span></p><p><span style="display: inline !important;"><span style="white-space: normal;">※(참고) 재외국민과 재외동포체류자격으로 입국한 외국국적동포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기 위해 </span></span></p><p><span style="display: inline !important;"><span style="white-space: normal;">필요하면 대한민국 안에 거소를 정하여 그 거소를 관할하는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에게 국내거소신고를 할 수 있음. </span></span></p><p><span style="display: inline !important;"><span style="white-space: normal;">재외동포가 국내거소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입국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외국인등록(｢출입국관리법｣ 제31조)을 해야 함.</span><br></span><b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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