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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업경영체
임산물을 재배한다고 해서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일시사용신고 없이 무조건 등록이 가능할까요?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2-03-01
조회수
524
첨부파일
<p>‘임산물 소득원의 지원대상품목’인 임산물을 재배하기 위한 형질변경의 규모가 지표면으로부터 높이 또는 깊이 50cm 미만인 경우에는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일시사용신고 없이 재배 가능합니다.</p><p>그러나 형질변경의 규모가 50cm 이상이거나 시설물의 설치를 수반하는 경우에는 ｢산지관리법｣에 의거하여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일시사용신고 대상이 됩니다.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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