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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질문

임업경영체120만원 이상의 수입이 있는 자는, 생산수단이 없어도 등록이 되는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2-03-01 조회수 615

첨부파일

<p>○<b> </b><span style="white-space: normal;">농업경영이란 농업인이 일정한 경영목적을 가지고, 본인이 보유한 생산수단을 통해 자기의 비용과 책임으로 </span></p><p><span style="white-space: normal;">농작업을 수행하며 농산물의 생산･가공･유통 등 농업을 영위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span></p><p><br></p><p><span style="white-space: normal; display: inline !important;">○ 그러므로, ｢농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의 자격으로 농업경영체를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span></p><p><span style="white-space: normal; display: inline !important;">① 생산수단을 보유하면서, </span></p><p><span style="white-space: normal; display: inline !important;">② ‘농업인 확인서 발급규정’ 제4조제2호가목에 따른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임을 증빙해야 합니다.</span></p><p><span style="white-space: normal; display: inline !important;"><br></span><span style="white-space: normal; display: inline !important;">○ 다만, 이 경우에는 </span></p><p><span style="white-space: normal; display: inline !important;">① 생산수단의 규모는 ‘농업인 확인서 발급규정’ 제4조제2호나목에 따른 기준을 충족시키지 않아도 되지만, </span></p><p><span style="white-space: normal; display: inline !important;">② 연간 판매액의 규모는 매년 현행화하도록 관리하여 등록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span><span style="white-space: normal;"><br></spa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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