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영역 건너뛰기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자동 로그아웃 안내
창 닫기
로그아웃까지 남은 시간:
60
초
장시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아
잠시 후 자동으로 로그아웃될 예정입니다.
로그인 시간을 연장하시겠습니까?
로그아웃
로그인 연장
검색어 자동완성을 사용중입니다.
첫단어 보기
|
끝단어 보기
끄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로그인
회원가입
화면크기
화면축소
100%
화면확대
임업직불금
임업경영체
산림사업지원
전문임업인
임업인교육
알림정보
제도소개
신청공고
사전검증
온라인 신청
신청내역 조회
제도소개
접수기관안내
등록·변경 신청
등록정보 확인·발급
이력조회
신청이력 조회
발급이력 조회
산림사업지원제도
사업유형소개
사업신청및처리절차
산림조합실적보고
산림경영계획
제도소개
관련규정
전문임업인 소개
자격요건진단
교육소개
교육기관안내
임업직불금 의무교육
온라인 교육정보
온라인교육이수조회
임업직불제 동영상교육
공지사항
법령·지침·서식
자료실
자주하는질문
임업비서 사용 안내
임업뉴스
임산물 재배요령
병해충 정보
농약 정보
메뉴닫기
메뉴열기
로그인
회원가입
임업직불금
제도소개
신청공고
사전검증
온라인 신청
신청내역 조회
임업경영체
제도소개
접수기관안내
등록·변경 신청
등록정보 확인·발급
이력조회
신청이력 조회
발급이력 조회
산림사업지원
산림사업지원제도
사업유형소개
사업신청및처리절차
산림조합실적보고
산림경영계획
제도소개
관련규정
전문임업인
전문임업인 소개
자격요건진단
임업인교육
교육소개
교육기관안내
임업직불금 의무교육
온라인 교육정보
온라인교육이수조회
임업직불제 동영상교육
알림정보
공지사항
법령·지침·서식
자료실
자주하는질문
임업비서 사용 안내
임업뉴스
임산물 재배요령
병해충 정보
농약 정보
메뉴 닫기
홈으로
알림정보
임업직불금
임업경영체
산림사업지원
전문임업인
임업인교육
알림정보
자주하는질문
공지사항
법령·지침·서식
자료실
자주하는질문
임업비서 사용 안내
임업뉴스
임산물 재배요령
병해충 정보
농약 정보
알림정보
공지사항
법령·지침·서식
자료실
자주하는질문
임업비서 사용 안내
임업뉴스
임산물 재배요령
병해충 정보
농약 정보
닫기
자주하는질문
임업경영체
세대를 같이 하는 가족 구성원(동일 세대)이 농업 종사자인 경우, 각각 농업경영체 등록(분리 등록)할 수 있는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2-03-01
조회수
2445
첨부파일
<p>○농업인 농업경영체는 「주민등록법」 제7조에 따른 세대를 기준으로 하는데, 이는 경영주 외 농업인(가족원)에 해당하는 자의 범위를 규정하기 위함입니다.</p><p>○만일 동일 세대 가족 구성원 개개인이 생산수단(임야)을 별도로 소유하여 독립적으로 경영하고 있음을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통해 증명할 수 있고 농업인 농업경영체 등록기준을 충족한다면, 분리 등록은 가능합니다.</p><p>○다만, 동일 세대인 가족 구성원(분리 세대인 부부 포함)은 동일 농업경영체로 등록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분리등록을 원할 경우, 보조금 등의 부정수급 우려가 높으므로, </p><p>가족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독립경영하고 있음을 더욱 엄격히 확인하여야 합니다.신청자가 직접 임산물 재배・판매함을 증빙하는 자료(종자 구입영수증, 도매시장 출하증명서 등)에 신청자 이름이 명시되어 있어야만 인정합니다</p><p><br></p><p>※(참고)'2인 이상이 함께 노동력, 비용 등을 부담하며 임업을 경영하고 있는 경우 농업경영체 등록 방법은?' 참고하여 판단,동일 세대의 개별 독립경영 여부를 엄격히 확인</p>
목록
이용약관
개인정보처리방침
이메일무단수집거부
소속기관 바로가기
산림교육원
산림항공본부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북부지방산림청
동부지방산림청
남부지방산림청
중부지방산림청
서부지방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국립수목원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관련누리집 바로가기
숲나들e
국가생물종지식정보
국가표준식물목록
산림공간정보서비스
산림과학기술서비스
산림기술정보통합관리시스템
산악기상정보시스템
산불위험예보시스템
산사태정보시스템
산지정보시스템
임산물유통정보
퇴직공무원커뮤니티
산림사업용역관리시스템
목재자원관리시스템
산림과학지식서비스
산림탄소모아
신품종출원
실시간산불발생정보서비스
산지전용통합정보시스템
산림경영이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