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림소득지원사업이란, 임가 소득 증대 및 효율적인 임업 경영을 위해 단기소득임산물 생산·유통시설의 규모화·현대화와 임산물 소비 활성화를 위한 지원 등 효율적인 임업경영에 필요한 기반을 보조해주는 산림청 지원사업임니다.
• 산림소득지원사업에는 보조금 지원, 융자 지원, 임업인·임산물 재해보험 지원, 소비촉진 지원 등 다양한 지원사업이 해당됩니다.

※ 각 관할 지자체[시·군]의 일정 확인 必

3ha 이상의 산림에서 임업을 경영하는 자

산림경영계획서 확인,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증 확인 등

1년 중 90일 이상 임업에 종사하는 자

농업인 확인서 발급규정 준용, 고용계약서, 고용보험 가입증명서 등

임업경영을 통한 임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자

다음의 자와 연간 120만원 이상의 임산물 판매계약을 체결하고 서면 계약서를 제출하거나,임산물 출하·판매를 증명 할 수 있는 서류(영수증 등)를 제출한 사람

•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전에 관한 법률」제2조에 규정된 도매시장법인·시장도매인·중도매인·매매참가인·산지유통인 및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4호의 생산자단체
• 유통산업발전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등록하여 영업을 개시한 대규모 점포 등의 개설자
• 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

「산림조합법」제18조에 따른 조합원으로서 임업을 경영하는 자

조합원 자격 : 해당 구역에 주소 또는 산림이 있는 산림의 소유자이거나 해당 구역에주소 또는 사업장이 있는 임업인

법적근거

• 농업인 확인서 발급규정 제4조제2호나목

「산지관리법」제4조에 따른

보전산지 및 준보전산지에서 육림업(자연휴양림, 수목원의 조성·관리·운영업 포함), 임산물 생산·채취업 및 임업용 종자·묘목 재배업을 다음의 기준 중 어느 하나에 따라 경영하는 사람

• 임산물 소득지원대상 품목 중 수실류(밤, 잣 제외), 약초류, 약용류, 수목부산물류, 관상 산림식물류(분재 제외), 그 밖의 임산물 : 1,000㎡ 이상
• 버섯류, 산나물류, 분재 : 300㎡ 이상
• 밤나무 : 5,000㎡ 이상 / 잣나무 : 10,000㎡ 이상 / 표고자목 : 20㎥ 이상
• 산림용 종자·묘목 생산업자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라 등록된 자
• 위 사항 외 목본 및 초본식물 : 30,000㎥ 이상

• 일반 보조사업자 (표고 등 산림버섯용 자목·톱밥배지 구입비 제외)

  '22년 산림소득사업 대상자로 확정된 자('21년 신청) 보조사업 추진절차

  12월말	1월	2월	3월 이후
  확정내시(대상자 확정)	보조금 교부신청	보조금 교부결정	대상자 확정 알림	사업계획 최종 제출	계획 승인·보조금 교부결정	사업수행·보조금 교부	보조금 정산
  산림청 ↓ 시･도 ↓ 시･군･구 임업인 등	산림청 ↑ 시･도 ↑ 시･군･구 임업인 등	산림청 ↓ 시･도 ↓ 시･군･구 임업인 등	산림청 시･도 시･군･구 ↓ 임업인 등	산림청 시･도 시･군･구 ↑ 임업인 등	산림청 시･도 시･군･구 ↓ 임업인 등	산림청 시･도 시･군･구 ↕ 임업인 등	산림청 시･도 시･군･구 ↕ 임업인 등
  					⇒계약 등 인정

  • 보조금 교뷰결정이후 계약· 물품구입 등에 대해 인정

• 표고 등 산림버섯용 자목 및 표고톱밥배지 구입비 보조사업 대상자

  '22년 산림소득사업 대상자로 확정된 자('21년 신청) 보조사업 추진절차

  12월말	1월				2월		3월 이후
  확정내시(대상자 확정)	보조금 교부신청	대상자 확정 알림	사업계획 최종 제출	계획 승인·보조금 교부결정	보조금 교부결정	보조금 교부결정	보조금 교부결정	보조금 교부	보조금 정산
  산림청 ↓ 시･도 ↓ 시･군･구 임업인 등	산림청 ↑ 시･도 ↑ 시･군･구 임업인 등	산림청 시･도 시･군･구 ↓ 임업인 등	산림청 시･도 시･군･구 ↑ 임업인 등	산림청 시･도 시･군･구 ↓ 임업인 등	산림청 ↓ 시･도 시･군･구 ↕ 임업인 등	산림청 시･도 ↓ 시･군･구 임업인 등	산림청 시･도 시･군･구 ↓ 임업인 등	산림청 시･도 시･군･구 ↓ 임업인 등	산림청 시･도 시･군･구 ↕ 임업인 등
  				⇒표고지목 등 구입 인정

  • (배경) 자목 및 배지 구입 적기가 1월~2월이나, 보조사업은 교부결정 이후 집행이 가능하여, 3월~4얼에 자목 등을 구입 중 -> 양질의 자목 등을 확보하기 어려움
  • (추진방법) 교부결정(산림청←→시·도←→시·군·구←→보조사업자)이전 자목 및 배지 구입 인정
    

    ✔ 사업계획(자목 및 배지 구입 계힉) 제출(보조사업자 → 지자체) 및 그에 대한 적정성(수량 및 구입처의 적정성, 증빙서류 제출 가능여부 등)을검토·승인(지자체) 후 구입
    ✔ 교부결정이후, 증빙서류 등의 적정성 확인 후 교부· 정산

※ 국비: 지방비: 융자: 자부담에서 ‘자부담’은 ‘융자’로 대체할 수 없음. 다만 ‘융자’는 ‘자부담’으로 대체 가능. 20:30:30:20 → 20:30:-:50

※ 각 내역사업 중 소액사업의 경우, 사업 대상자는 2개 이상의 내역사업을 신청할 수 있으나 총사업비의 합이 1억 원 미만이어야 함.